​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 환자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료기록 왜곡방지,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전예방의 이유로 정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병원 방문시에는 꼭 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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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?

환자 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증 도용, 대여 방지를 위해 진료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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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본인 확인 수단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)
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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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

□ 본인 확인 예외사항

1.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
2.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

3.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
4.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
5. 「응급으료에 관한 법률」 제 2조1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6.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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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간편히 본인 확인 가능

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
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 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검색 후 설치 → 설치 후 본인 인증수단 선택 인증 →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인증정도 등록 →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 제시 또는 QR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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